전남도내 농업법인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도산한 법인에서 회수하지 못한 정부지원금이 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황병순 의원(보성1)은 20일 전남도 농정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1,095개와 농업회사법인 122개 등 1,217개로 2005년말 2,008개의 39%인 791개가 감소했다”며 “일반농업법인도 2005년말 1,542개에서 807개로 735개가 줄어들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더욱이 2005년말 현재 정부지원 법인 466개 가운데 도산한 부실운영 법인이 9.9%인 46개로 드러났다. 이들 도산법인 46개의 정부지원금 99억5,900만원 가운데 보조금 47억4,600만원과 융자금 36억6,500만원 등 84억1100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농업법인이 감소한 것은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고 무분별하게 설립된 농업법인이 영업손실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장기 휴·폐업이나 대표자 소재불명 등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농정국 쪽은 “이름만 있고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농업법인을 제외시키는 등 부실한 농업법인을 정리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부실 농업법인은 과감하게 정리해 농업법인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