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의회 개원초 영광군의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의 감투챙기기와 혈세낭비 등 부정적 여론에 밀려 유보된 상임위원회 구성문제가 15일 의회내에서 재차 공론화돼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상임위 제도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증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능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며 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기존의 의장단에서 상임위로 넘어가 의장단은 의회의 상징성만 대표하는 형식을 띄게 된다.

상임위 구성문제는 지난 2006년 4월과 6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임위 설치기준이 삭제돼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가능하도록 된데 따라 불거졌다. 종전 시·군의회 상임위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곳에서만 가능해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목포 여수 순천 등 8개 시·군만 운영했었다.

하지만 법개정후 13인 이하인 타시·군의회 특히 9인 이하인 곳에서의 상임위 설치를 추진하다 소규모 의회의 무리한 상임위 구성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상당수 의회가 추진을 중단했고 광양 무안 장성 담양 등 4개 시·군만 상임위 운영에 가세했다.

사전 준비소홀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약화, 의원들의 타상임위 관련 군정이해의 폭 협소, 의장과 상임위원장간 역할 배분에 따른 갈등소지 내포, 경상적 경비 등 예산의 추가부담 등의 비판여론이 거셌기 때문이었다.

2006년 7월 당시 영광군의회도 상임위 설치여부는 내부검토 결과 상임위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지만 본회의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적은 의원정수라는 한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수 상임위원 겸임 등 기형적 의회운영, 그리고 '의원들의 감투챙기기', '혈세낭비' 등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유보했었다.

그후 1년6개월여만인 1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돼 관련조례안 협의를 비롯해 사무실 배치 등 상임위 구성을 기정사실화하고 24∼25일경 최종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주민여론과는 별도로 의정비 대폭 인상후 미니의회 의원들의 감투챙기기,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임위 구성여부를 지역사회가 수긍할 지 의문이다. 의회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 기자 kimsh@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