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하자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하자
  • 영광21
  • 승인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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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 과정과 풍토를 보면 그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시작전부터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잡음과 불복, 탈당, 무소속 출마, 급조된 신당의 출현, 당내 권력투쟁, 정책선거 실종 등으로 무척 혼란스럽다.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정치권 스스로가 금품과 향응 제공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일찌감치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김택기 예비후보가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4,100만원에 이르는 돈 다발과 선거구민의 명단까지 압수돼 김택기 예비후보가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김택기 후보가 과거 금고형을 받고 4개 정당을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을 강행해 개혁 공천이라는 주장을 무색케 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 커진 것도 우려스럽다.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유권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꼭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같은 기간의 61.5%에 비하면 10%정도나 떨어진 것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뿐더러 우리 정치를 그만큼 후퇴시키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하다고 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 개혁을 이루는 지름길인 선거인 것이다.

정치권의 공천 싸움으로 정책공약 제시도 한참 늦어졌다. 비록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선거홍보물 참조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서 인물과 정책 검증을 철저히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순하게 지연이나 학연 등 사사로운 인연과 정에 얽혀 안일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책선거가 정착되어야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발등을 찧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책선거가 실종되면 지역 분할구도의 선거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지역 패권주의가 암처럼 만연돼 국민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점을 감안하면 선거라는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선거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기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지속할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심정은 충분히 안다. 그렇다고 계속 정치에 무관심한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면 정치권이 결정한 한심한 결과가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