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강조한 화두가 법질서 확립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권력과 인권의 조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공권력의 경시풍조가 만연, 국법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침해의 피해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러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주취자가 난입,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심지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멱살을 잡고 폭행까지 자행(恣行)되어 왔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없는 국가적 수치로 세계 유수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무력한 공권력을 비아냥 거렸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

국가공권력과 법질서가 무너지는 혼란한 사회는 비록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결코 선진 인류국가 사회라고 말 할 수 없다. 법치의 확립과 헌법존중, 다원주의 가치·개성·창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됐을 때 비로서 선진국가 국민임을 자부 할 수 있다.

올해 역사적인 건국 60주년을 계기로 공권력과 인권의 조화속에 법질서 확립을 뿌리내려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의 선진화를 이룩하자.

법질서가 뿌리내리게 되면 건강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사회가 되고 그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희망이 솟고 선진인류국가 건설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리라 확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