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 주는 수준을 보장성이라고 한다. 10만원 나왔을 때 7만원을 부담해 주면 보장성은 70%가 된다.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다. OECD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것은 보험료와 관계가 있다.

2.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
현재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만5,000원 정도다. 그리고 소득의 5% 정도를 보험료로 내는데 독일(15.5%) 프랑스(13.5%) 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일본(8.2%)과 대만(8.5%)도 8%가 넘는다.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도 그만큼 적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돼 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우수한 제도로 외국에서 평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3-7433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