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 문제점(4)
건강보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 문제점(4)
  • 영광21
  • 승인 200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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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1. 높은 의료비지출(GDP 대비 15.6%)
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6.4%다. 반면 미국은 무려 15.6%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이다.

2. 전체 국민의 15%가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함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한 마디로 예산을 대폭 투입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보험 확대로 국민지출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민간의료보험이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