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부터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 적용하고 있는 육류도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까지 확대되고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주류와 식용소금까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특히 주류 원산지표시는 7월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달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했다.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는 현재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원료 한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률 상위 원료 두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또한 돼지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범위 내였으나 200만원 범위 내로 확대된다. 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추석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며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며 이번 농식품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원산지 관련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올해 2월4일자로 제정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