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보육, 무상의료에 최근 반값 등록금까지 여느 때보다 복지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첫번째 이슈가 경제문제에서 복지문제로 옮겨가면서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는 공자의 명언을 되새기며 선택적 복지가 좋은 것인지, 보편적 복지가 좋은 것인지를 놓고 나름 고민하던 차에 며칠전 의정활동을 위해 도서지역 의료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여러가지 지역적 특성상 도서는 민간의료보다는 보건소, 진료소 등 공공 의료영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서주민들의 복지는 의료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수익성, 경쟁력 등을 이유로 민간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만큼 의료서비스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을 채워줄 만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도의 경우 공공보건 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수요에 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현지를 둘러보며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만 짚어 봐도 그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소, 읍·면보건지소, 오지, 낙도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마저 여의사 증가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장비부족은 물론 취약한 시설 등 하드웨어 시스템이 현저히 부족했다.

현지 공공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더니 ‘도서는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관광객들의 레저사고가 빈번한 만큼 응급 외상환자를 운송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하나같이 촌각을 다투는 환자 운송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는 7월부터 응급의료전용헬기 출동서비스가 전남도에서도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운항반경을 50㎞ 내외로 제한할 방침이어서 육지와 연륙되지 않은 안마도, 가거도, 흑산도 등 오지 도서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날로 발전하는 의료기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시민들에 비해 더 길게 고통받는 도서주민들, 시급한 이송이 필요한 중증 환자, 불시의 응급 외상환자, 원정 아닌 원정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산모들,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막상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니 최소한 의료서비스 만큼은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성별, 지위고하, 빈부격차, 생활의 근거지 등을 넘어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기에 누구나 공평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등 방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토건예산과 기득권층을 위한 세금감면, 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고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모두가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살 수 있는 의료균등의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