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사각지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복지정책 사각지대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11.07.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순자 군의원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부 설립 10주년 기념식 및 농아인 삶의 질 향상 교육 수료식에 다녀온 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날은 지난 10여년간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설수 있게 됨과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나눔의 삶을 목표로 정하려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문뜩 정부가 발표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본 결과 2만3,669명 1만2,135건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았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아동이었다는 보도기사가 생각났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좁히고자 정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꼼꼼히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원하면 할수록 필요한 부분이 복지예산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처럼 복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니 방치됐다는 표현이 적적할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복지’ 자체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적용대상(객체)은 1차적으로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들이다.

요보호성의 미립자는 전형적인 복지의 대상자들로 노령, 질병, 장애, 실업, 저소득 등으로 우리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에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떠한 문제로 비복지적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에든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풍요로 인해 오히려 인간정신이 왜소해 지고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삶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농촌의 소외농가들을 찾아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부터 실질적인 자립에 힘이 돼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