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시 인력증원 및 조직신설
박영배 의원
그러나 우리 군의 조직은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편리 즉 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분아래 흩어지고 있다. 이는 곧 일사분란한 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금번 실내수영장 개장으로 인해 스포츠산업과가 외곽으로 떨어져 나가고 도시디자인과는 이미 나간지 오래로 들어올 계획이 없으며 향후 주민생활지원과도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과 함께 현 청사를 떠난다고 한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조치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조직이 화합될 수 없다.
현재 우리 군 인력은 정원 603명에 현원 584명으로 19명이 결원 상태이다. 이는 육아휴직,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군에서 투자한 시설물들의 운영에 많은 어려운 점이 노출될 것이다.
또한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지출이 많아 군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하반기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물의 관리운영 인력 등도 함께 분석·대비해야 할 것이며 추후 준공된 이후 위탁운영의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올바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설물이 공익에 우선된 것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재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전남도 및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 협의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 및 금번 조직개편시 조직신설 등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한행석 행정지원과장 :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하반기 조직진단을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는대로 시설물관리의 효율성분야와 시설물관리 담당 사업소 신설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전남도 및 행정안전부 등에 정원증원 문제를 협의해 추진하겠다.
또한 신설이 필요한 부서 또는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의 신설 부분은 최적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시설물들을 내실있게 관리하고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장기소 의원
또한 외지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조성, 백수해안도로 개설, 불갑사관광지 개발,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성지 조성 등 다양한 시책 및 지역개발을 도모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사업의 가장 기본 단계인 부지 매입 등에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사업의 가장 기본동력인 부지를 사전에 매입 관리하자는 것이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발전가능성이 큰 토지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구입 또는 무상양여나 군유지와 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여건이 양호한 토지는 사전에 매입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지난 제1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군 자재창고 부지 매입건과 제18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관광개발후보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의회에서는 불승인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오삼섭 재무과장 :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건과 2011년도에 군자재창고 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했으나 불승인된 내용에 대해 향후계획을 답변드리겠다.
우리군은 백수해안도로와 불갑사 등 빼어난 관광지를 다수 보유, 날로 영광을 찾는 관광객수는 증가하고 있다 할 것이며 영광의 미래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마산단의 개발은 하루가 다르게 공정율을 나타내며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가속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개발예정지로 적합하다 여겨지는 부지라 한다면 사전에 매입해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면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하고도 고무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다.
관광개발 후보지 매입을 위해서 백수 해안도로변의 개발여건이 좋은 일정 후보지를 재검토 추진하고 향후 지역개발에 필요한 제2의 산단 후보지, 종사원의 숙소 등 기타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별도계획을 수립 재정형편을 감안 2013년부터 추진토록 하겠다.
그리고 지난 17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군자재창고 부지 매입건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부지매입은 따로 하지 않고 본청과 가까운 구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반 지하 형태로 창고를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김양모 의원
우리군의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 업소가 약 59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업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법정 위생교육을 1회 참석토록 해 식품 및 개인위생과 정부의 식품위생 시책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군의 음식문화에 대한 대외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투자해 연 2회 이상 식품 및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친절교육 등 우리지역 관광지 홍보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교육 참석비용 일부를 보상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모성수 스포츠산업과장 :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비는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32호(식품관련영업자등에 관한 위생교육지침)에 의거해 피교육자가 부담토록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아울러 연2회이상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음식문화와 대외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친절교육과 관광지 홍보를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합 및 개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양순자 의원
아울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당초 용역보고대로 사업내용이 추진되는 것인지, 지역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착공은 언제하고 개원할것인지, 개원이후 운영 등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강혁 환경녹지과장 : 2011년 5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 2012년 2월 사전환경성 검토(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시작으로 동년 3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를 거쳐 4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 전라남도, 부처, 유관기관 및 실과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계획돼 있는 등 일정별 용역 공정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다음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다. 먼저 2009년부터 2011년 5월 용역을 착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용역 착공이후 현재까지 큰 대과없이 인·허가추진 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보고시 마다 사업기간이 자꾸 변경됐던 사항은 2009년 8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해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로 인해 3개 지역의 대상지 중(상삼, 양지, 월곡) 2009년 12월에 현재 추진중인 홍농읍 진덕리 상삼지구를 최종 부지로 결정했으나 성산리 주민들의 계속된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초 4대종교 테마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2011년 12월 기독교에서 ‘종교적 갈등이 초래되고 지역화합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우리군에서 여러차례 방문해 의견을 타진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게 사실이다. 그중 홍농남부교회 양00 목사가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3일간 했으며 현재까지도 홍농지역 교회연합회 이00 목사 외 20명이 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농 테마식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2년 4월에 홍농지역 사회단체 및 기관장과 주민들로 테마식물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등 국내 선진지 견학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테마식물원 추진위원과 군, 용역사간 매월 2회씩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8월 하순경에 더욱 발전 가능한 테마식물원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일본, 홍콩 등 유명한 식물원을 견학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테마식물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2012년 7월27일 위원회가 개최되며 이후로 8월에 지형도면고시를 기점으로 조성계획 수립 등 개발단계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추진하게 되면 금년 10월경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12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해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더불어 식물원을 조성하는데 2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개원이후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조례 제정 등 제반 준비단계를 거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군유염전의 임대사업 관리방안
김봉환 의원
2012년도 영광군 주요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염전은 70만㎡이며 생산량은 3,050톤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군의 2011년도 군유염전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5개호판 24만7,000㎡에 연 임대료 1억3,000만원으로 3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군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염전 관리가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염전주변 환경시설이 각종 쓰레기가 넘치고 잡초들이 많아 염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영광 염전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군유염전 시설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신축사업 7,700만원,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3,200만원,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사업에 20억8,000만원 등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2010년 3월에 준공된 군유염전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염전의 임대수입은 매년 1억3,000여만원으로 상기의 각종 사업과 관련 투자대비 많은 군비의 손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향후 군유염전의 매각을 통한 군비의 절감 방안과 군유염전을 개인소유 염전의 시범모델 즉 전국 최고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오삼섭 재무과장 : 먼저 공공기관이 사업자 신분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규정은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고 군유재산인 염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조례에 의해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군유염전 중장기발전 계획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은 2010년 3월에 완료된 군유염전 중장기발전계획 세부사업으로 1호판은 두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체험장과 전시관을 조성했으며 2호판은 소금창고 1동, 해주 2동을 신축했
또한 소금운반 자동화시설 등 실증단지를 조성중에 있다.
다음은 군유염전 매각 및 개인소유 염전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이다.
먼저 군유염전 매각문제는 당장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중인 염관리법이 2012년 11월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맞춰 개인소유 염전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비교해 결정토록 하겠으며 우선은 군유염전 주변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
김양모 의원
법성면 소재지는 포구내 비탈면과 비좁은 대지에 주택들이 많은 지역으로 종합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70억원을 투자하고자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성면 진내리 150번지 앞 도로 약 300여 미터가 폭 2.5m 이내로 조성돼 있어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특히 대형차량 및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금번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시 좁은 도로를 이용하는 약 81세대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폭 6m이상으로 확·포장해 대형차량 진입은 물론 만약의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오니 반영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정균화 건설방재과장 :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 2012~2014년까지 3년간 추진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11월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 전남도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발주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법성면 발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 계획이다.
김 의원께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신 구간의 도로는 법성면 도시계획 소로 3-2호선과 연계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전체 230m 구간중 90m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됐고 나머지 140m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하는 사업이다.
또한 동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는 주택 및 상가 등 16동 건물 철거 보상비 포함 1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행정절차 선행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관계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질문하신 동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