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이 누리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3 ~ 24일 열린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이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휴업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2,400억원을 사전에 조정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전남도에서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중 교육세와 시·도세인 법정전출금과 전남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추경예산 법정전입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법정전출금은 25억원인 반면에 법정전입금은 오히려 7억5,000만원을 감액해 편성된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01억원을 제외한 전남도교육청의 법정·비법정수입이 전남도청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과 일치해야 함에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책임자간 소통이 부족해 서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누리과정사업에서 혼란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