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기관 영광교육청 손놓고 있어
■ 학교안전, 배움터지킴이 운영실태는 …
교내 범죄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학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지킴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는 까닭에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배움터지킴이제도는 학생들간의 폭력과 외부인에 의한 학생 유인·성폭행 문제를 막기위해 지난 2005년 부산지역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영광지역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전교생 30명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내에서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모두 25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찾은 관내 학교 정문에서는 배움터지킴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모양새다.
영광읍내 A학교 정문에는 관리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런 제지없이 내부로 진입가능했다. 실제 교무실까지 진입하는 동안 기자를 제지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홍농지역에 있는 B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는 지난 2008년 3월7일 괴한이 학교로 난입해 영어교사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B학교 교정을 10여분간 둘러봤지만 방문의도를 묻는 사람은커녕 배움터지킴이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 중인 관내 학교를 모두 방문했지만 방문의도를 묻거나 제지하는 곳은 단 1곳도 없었다.
25개 학교 중 배움터지킴이가 실제로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는 곳은 묘량중앙초 단 1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마초 등 일부 학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할 초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학생보호·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는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 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문을 폐쇄하고 있는 학교는 1곳도 없었다.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 교문을 막아둔 일부학교가 있었지만 역시 사람이 드날 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A학교 교감은 배움터지킴이 시스템의 문제로 예산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들 배움터지킴이는 1일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이라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고 일한다.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활동경비 탓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봉사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내 방문자가 소지품 검사나 신분확인을 거절할 때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학교내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영광교육청의 관리감독 자세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무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항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식근로자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교문단속, 출입확인 등 최소한의 안전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의 활동권 보장, 현실적인 임금책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