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사업량 미충족으로 예산 29% 감액해서야”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어려운 전남도 재정에도 불구하고 9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추가접수를 실시하고도 사업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28억2,300만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는 청년들의 공연 관람, 체육시설 이용,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20만원을 체크카드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21세~28세 청년이고 23년부터는 19세~28세로 확대된다.
박 의원은 “전남도 청년기본 조례에는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대상 연령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추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신청받고 충족하지 못한 사업량은 반납하는 등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소극적이었다”며 “신청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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