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시군 재정자립도 반영해야”
“공모사업 시군 재정자립도 반영해야”
  • 영광21
  • 승인 2022.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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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도의원 “균형발전 걸맞는 평가지표 필요”

박원종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규모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지표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21일 실시된 전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박 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화 발전사업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시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사전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지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2022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은 21.8%였지만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한 자릿수인 평균 8.9%에 그쳤다.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신규사업 추진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