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023년 새해 청년·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25건을 발표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분야
▶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용지 임대료 최대 50억원 등 신설 ▶ 조선업 인력문제 해소 위한 이주정착금과 채용장려금 각각 25만원 신설 ▶ 특색있는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위해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 역량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분야
▶ 전남 쌀 판매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소비트렌드에 맞춘 쌀 소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신설 ▶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금 무이자 지원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 ▶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 ▶ 축사 및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쌀값 폭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환경·산림분야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150만~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 ▶ 귀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금을 80만~100만원에서 90만~110만원으로 확대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신설로 전기·가스 등 절감량에 따라 연 최대 2만2,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관광·문화·체육분야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전남 관광 콘텐츠’ 구축으로 관광 홍보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 ▶ 가맹 스포츠시설 수강료 지원을 월 8만5,000원(10개월)에서 9만5,000원(12개월)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인구·여성분야
▶ 의료기관 부재, 접근성 제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3회 ‘찾아가는 건강지킴 버스’ 운영 ▶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을 기존 만 21세에서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 20만원씩 지급 ▶영아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0세, 시설 미이용자 기준)으로 확대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연 24만원에서 연 36만원으로 인상 ▶ 호남 청년아카데미 연 3기수 운영 등 도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건설분야
▶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3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 보장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에 나선다.

일반행정 분야
▶ 도청에서만 진행하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농업분야 달라지는 제도·시책 … 30건 5,183억원 규모

전남도가 2023년 농축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5,183억원 규모 30개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이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과 후계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3년간 10만원씩 늘어난다. 1년차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110만원으로, 2년·3년 차에도 각각 90만원에서 100만원,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상환 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완화된다. 융자지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1,000ℓ 미만 농업용 유류저장탱크를 1대당 33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해 수분 유입에 따른 농기계 고장 발생을 예방한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해결과 영농 기계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과수 재배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농산물 운반기, 승용제초기 등 시설·장비 및 농기계를 새로 지원한다. 또 시설과수 희망농가 대상 비가림하우스 신축(2,500만원/10a), 무인방제시설(최대 2,500만원) 등을 지원해 과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5억원도 신규 편성해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한다. 수도권 향우 3,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희망농업인과 유기농 명인을 멘티-멘토로 1:1 연결해 친환경농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와 기술전수비를 지원하고 해당 농가는 4개월간 이론과 실습교육을 수행하면서 영농일지도 작성·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도하지 않은 농약 비산을 막고 관행 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시책도 추진한다. 친환경 벼를 집적화함으로써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판로를 확대한다. ha당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 등을 타 지역에서 온라인 구매하거나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택배비를 포대당 1,500원 지원에서 500원 인상 지원하고 전남 쌀 대량구매처는 톤당 최대 1만원을 지원해 전남 쌀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타 지역 판매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 지원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하고 올해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부담 이자율 1%를 줄이기 위한 이자지원 사업 7억 2,000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돼지 사육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자동 모돈 자극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리자 1인당 모돈 4마리 이상 인공수정이 가능해져 노동력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