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시작된 원전 현안 투쟁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임영민 군의원)가 26일 한빛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한빛원전 부지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반대를 위한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6일 한수원(주) 이사회가 의결한 ‘한빛원전 부지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한수원과 정부에 영광군민 의견을 전달했지만 군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선출직 도·군의원을 비롯해 이장단, 농민단체, 여성단체 등 각급 사회단체장 등 촉박했던 일정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군민들이 집회장소에 참여했다.
이날은 그동안 추진했던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과사항을 보고하고 한빛원전 부지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영민 위원장은 “정부는 2021년 12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결과에 따른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했으며 관리계획에 특별법 제정을 명시해 국회에는 현재 4건의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지난 4월6일 이사회를 열어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추진계획을 독단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오늘 결의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영광군민에게 가한 폭거이자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며 “각종 지원책으로 군민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한빛원전과 관련된 그 무엇이든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5만2,000여 영광군민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한빛원전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수원 본사와 국회, 산업자원부 항의방문을 5월에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결의문
군민 동의 없는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영광군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영광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지난 4월6일 이사회를 열어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시저장시설 계획은 영광군민에게 가한 폭거이자 도발행위로 간주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40회 이상 고장과 정지를 일으킨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넘쳐나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저장하여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은 반출기한도 없고, 영구처분장 부지를 확보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허위에 가득 찬 계획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군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속히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또한 각종 재정 지원책으로 군민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한빛원전과 관련된 그 무엇이든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군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5만2천여 영광군민의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일방적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고준위 핵폐기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군민과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 갈등조장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빛원전 수명연장 없다. 수명연장 획책 의도 즉각 중지하라!
2023년 4월 26일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