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정부에 수입조치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양파수입 물량 확대조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며 양파농민들을 죽이는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만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양파에 대한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인건비와 비료값 폭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우리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지난 20년 평균 8만원에서 올해 15만원대로 90% 상승했고 비료값은 요소 파동이후 20㎏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파의 본격 출하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산 양파물량이 크게 증가해 가격이 오히려 하락 중인 현재 수입양파 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폭락이 현실화되고 국내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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