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장 영광군 재산 얼마나 될까
영광군의 2022회계연도말 자산이 2조7,024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채는 158억6,3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6,865억4,500만원으로 21년에 비해 1,153억5,300만원(4.4%) 증가했다.
영광군의 이 같은 재정현황은 2022회계연도 영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통해 밝혀졌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영광군의 22년말 자산은 전년의 2조5,868억4,900만원보다 1,155억6,0000만원(4.5%) 증가했다. 투자자산(193억7,400만원/18.7%), 주민편의시설(157억6,500만원/6%), 사회기반시설(738억5,700만원/3.8%) 등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영광군 자산 중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 총액은 전년에 비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늘어 17억3,700만원(1.2%) 증가한 1,463억5,700만원이다.
반면 2022회계연도말 부채는 158억6,300만원으로 전년의 156억5,600만원 보다 2억700만원(1.3%) 증가했다.
이중 만기도래 1년 전후를 기준으로 한 유동부채는 92억7,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1억6,100만원 감소한 반면 비유동부채는 공무원 퇴직급여 충당금의 변동에 따라 23억6,700만원 증가해 65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의 개념인 ‘채무’는 없는 상태다.
2014년 전국 군단위에서는 10번째, 전남도내에서는 완도군에 이어 2번째로 채무가 없는 지자체에 이름을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영광군 재정현황에서 언급한 부채는 공무원연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과 같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돼 표기된다. 일반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들어갈 비용을 빚이라 하지 않고 양육비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결산검사위원회는 22회계연도 재정 현황파악과 더불어 결산검사에 따른 7개의 개선요구·권고사항을 영광군에 요청했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세출예산 편성 운영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요망 ▶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관리 개선 ▶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운영 목적 달성 등이다. 정확한 세수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례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효율성과 균형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벌어들여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의 개념인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동안 결산상 잉여금 중 26~24%에 해당하는 480억~363억원 가량 발생했다. 또 제정운영 결과에서도 총비용 대비 총수익이 21년도에도 전년 대비 427억원 증가한데 이어 22년 253억원이 증가해 1,106억원에 달했다. 쓸 돈이 남아 풍족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와 지방재정을 모니터링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재무제표의 재정운영결과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할 수 없고, 원가가 발생했다고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단순히 판단하지 않으며 수익의 발생은 오히려 충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방재정의 운용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닌 주민의 복리증진”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효율성과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한 보다 세심한 고민이 영광군에 필요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