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최근 주목을 끄는 논란이 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중 절반을 미 2사단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단지 기지이전비용의 6%만 부담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의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을 수 없어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적어도 2003년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협상, 즉 미군기지평택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환기지 환경정화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외교국방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주장들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과 은폐 그리고 눈속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왜곡과 은폐는 '동맹의 논리'로 포장되었다.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동맹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혹은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정부가 재촉한 기지이전 협정안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문제가 있어 보이나 한미동맹을 고려하여' 그대로 추인해주기만 했지 협상과정의 오류를 점검하거나 잘못된 협상 결과를 수정할 단호한 의지를 단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여러가지 징후를 살펴보면 앞으로 주한미군이 추가로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올해 의회를 주도할 민주당이 다뤄야 할 핵심과제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현재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드는 주한미군 병력은 기지이전후 더 감축될 것이며 이것은 시간문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기지이전비용문제와 기지건설 지연문제 등 많은 부분이 2004년 협정체결 당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 2사단 이전 비용마저 한국측 비용부담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그동안 정부가 거짓 주장을 한 것이고, 기지이전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2008년 완료하기로 했다가 최대 5년 지연될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협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군림하는 듯한 태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더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지난 일련의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과정에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정부이다.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부 주장과 달리 반환기지 환경정화에 왜 미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지, 왜 기지이전 비용부담을 한국 측에서 떠안아야 하는지, 방위비 분담금을 자국의 비용부담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한 정부나 이를 검증하지 않는 국회가 존중받거나 신뢰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