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선형개량공사 전액 원전사업비 배정 물의"
"국도 선형개량공사 전액 원전사업비 배정 물의"
  • 영광21
  • 승인 2007.04.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건교부 사업대상지 신청 와중에 군비사용은 예산낭비"
영광군의회(의장 이장석)가 4일 열린 제1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재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돼 있는 백수해안도로 위험구간과 병목구간의 경우 건설교통부에 선형변경을 요청해 사업시행이 가능한데도 영광군이 사업비 전액인 50억원을 자체 재원인 원전사업비로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형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백수읍 백암리 답동마을에서 동백마을 구간의 경우 국도 병목지점 4단계 대상사업(사업비 23억원)으로 2006년 1월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거쳐 건교부까지 신청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군비 3,140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 사업으로 공사비 50억원의 투·융자사업 심의까지 마쳐 사업을 확정해 놓은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홍경희 의원은 "원전장기개발 용역과 관련해 올해부터 늘어나는 300여억원이 10년이면 3,000억원으로 지도자가 신념과 철학을 갖고 국·도비나 민간투자를 이끌어 들여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야함에도 국비로 추진이 가능한 국도 선형개량 사업까지 이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강력 촉구했다.

또 군의회는 국도의 선형개량은 필요시 건교부에 선형변경을 요청해 추진하면 되고 지역출신인 이낙연 국회의원이 건교위원이므로 선형변경은 물론 국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임에도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과 관련한 재원으로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의회는 현재 건교부에 사업대상지로 신청돼 있는 상황에서 군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