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매년 5월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이다. 한국은 1958년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으며, 1994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일치하는 5월1일로 변경했던 것이다.한국의 노동계급은 일제강점기에는 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를 중심으로 5월1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전평이 미군정의 좌익 탄압에 의해 와해됨에 따라 형식적 행사만 치러져 오다 1963년 4월17일 군사정권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속에 내포돼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이 주도하는 종전의 근로자의 날(3·10) 행사와 의미는 형식화되고 5월1일 메이데이가 복원돼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1994년 1월25일 정부는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변경했으나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자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꾼이다. 그런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으로 제정된 기념일이 근로자의 날이다.
보릿고개라는 말로 상징됐던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새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만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해 온 과정에서 노동자의 공로는 결정적인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는 2,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임금 근로자만으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1,6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고 해도 다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 '비정규직'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을 쓰는 일자리까지 생기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상위와 하위에 속하는 일자리는 증가하는데 비해 중위에 속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 빈곤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병이 들거나 일을 하지 못할 때 빈곤계층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았다. 하지만 요즘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많다.
개방화된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부문간 격차를 가져오고, 노동자 내부의 차이도 확대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우리는 경쟁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함께 살아갈 방도를 달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에 주로 주목해 왔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한 격차는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이다.
대기업 노동자는 노동운동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임금수준도 낮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절대 다수의 중소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가 양극화돼 가는 틈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함께 보듬고 살아갈 방도를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훨씬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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