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상당수의 국민들은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선거해야 할 시점에 다다라서 돌이켜보니 그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았음을 새삼 느낀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 생태적 민주화라는 사회구성의 4대 영역에 대비한 4대 영역으로 평가해보면 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영역에서도 민주화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 주었다.

민주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또 민주화라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뜻하지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독재에 시달리면서 마치 민주화 자체가 궁극적 목표인 것처럼 민주화를 신비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적인 착각 현상에 빠지고 말았다.

반독재 민주화와 정권의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정당의 민주화와 정부의 민주화로 이어졌어야 하며, 나아가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 생태적 민주화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의 민주화를 넘어서 민주화의 과제는 한 구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복지국가'여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국가'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2007년 대선은 실질적으로 '복지국가'와 '반복지국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만 한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개발독재가 확립한 낡은 사회체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정권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제 아무리 변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낡은 사회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혁하는 데서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회 전반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또 경계해야 할 점은 민주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것만으로 사회개혁이 완수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자칫 잘못 풀어가게 되면 민주화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주화를 개인적 영달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매우 분명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는 '생태적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서서히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2007년 대선에서는 낡은 사회체계를 온전히 개혁하고 한국사회의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 실제적 쟁점이 되어야 한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국토를 멋대로 파괴하는 개발독재의 잔재인 '토건국가'로의 회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그것이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올곧게 달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