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건강과 쾌적한 환경 권리 침해”
“주민 수용성·건강과 쾌적한 환경 권리 침해”
  • 영광21
  • 승인 2020.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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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이어 최종 결정 … 김 군수도 입장문 발표

■ 영광군,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

결국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연료 허가신청에 대해 7월3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정도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 영광군의회가 당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사용연료 허가신청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한몫했다. / 7면 참조
의회는 “군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키고 친환경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군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군은 7월31일 불허가 처분 사유에 대해 주민 수용성 문제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시 주민생활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친환경 농수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 군민 반대여론 확산으로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 채택 ▶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상 ▶ 폐기물 반입 차량의 증가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확산으로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 예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영광군이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김준성 군수는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입장문에서 “군민 여러분 다수의 불수용 의견이 깊이 관철됐다”며 “영광군의 입장은 군민간, 읍면지역간 또 사회단체간 갈등이 예상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두고 생길 주민간 갈등은 지속적인 대화와 성의있는 소통을 통해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 불허가 처분 이후 반대운동을 펼쳐온 영광SRF열병합발전소반대 범군민대책위는 3일 오전 영광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집단민원의 상징이던 공간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용연료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라는 1차 고비만 넘겼을 뿐 향후 사업자측이 향후 제기할 가능성이 다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지난한 2차 파고에 대비해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로도 보여졌다. 
범대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들의 손을 들어준 영광군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영광군의 불허 결정 특히 끊임없이 지지하고 성원해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 국가 주도의 쓰레기 처리 공영제 실시 ▶ 쓰레기 줄이기의 생활화 실천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지역간 혹은 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SRF 사용불허 결정에 대한 어떠한 반발에도 군민과 함께, 군민을 믿고 SRF열병합발전소를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고형연료 사용이라는 애초 계획 추진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정공법이냐 아니면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사용연료의 전환이라는 우회로를 택할지 일단 공은 영광열병합발전소측에 넘어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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