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나요?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영광군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증가하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또한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량을 2㎿ 초과 건설·운영할 때 발전소 설치 지점으로부터 5㎞이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지원금은 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초로 시설용량이 2㎿ 초과는 2,000만원, 10㎿ 초과 때는 3,000만원이지만 2㎿ 이하라도 지원금의 최저한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지역은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군서면, 군남면 등 5개 지역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지원사업, 마을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관련 시설물 운영 및 지원, 마을회관 물품 구입, 농로·도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재원은 전기요금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국비)으로 충당된다.
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총 58개 사업에 18억2,100만원을 투자해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편의시설 정비로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백수읍 하사리 일대에 설치된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소는 6.2㎿급 태양광시설로 향후 세대당 일정 수준의 배당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와 주민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영광지역 신재생발전소는 총 29개사로 풍력발전소 7곳, 태양광발전소 22곳으로 487.2㎿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2019년 13개사에서 2023년 29개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억8,390만원이었던 게 내년에는 6억3,39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영광군이 연안도시로서 육상과 해상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고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및 RE100 산업벨트 조성,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수소도시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2020년 5월 제정해 변화하는 미래에 선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영광군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남도의 에너지 정책과 발맞춰 우리 지역만의 특화 전략사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편함을 참아주신 군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소중한 재원이자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