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3단계 시군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영광군이 추진중인 행정기구 개편방안이 군의회를 포함한 공직사회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과가 주목된다.

영광군의회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된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자치단체의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통폐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강화하자는 목적아래 추진됐다.

그러나 막상 집행부가 마련해 의회에 상정한 개편안은 주민복지와 관련해 군 본청의 실과소에 분산돼 있는 기능이나 인력은 손대지 않고 읍면사무소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 행정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읍면의 현장서비스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은 물론 갈수록 강화되는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등 5개 면지역에 현재 2명인 사회복지사를 1명씩 감축해 본청에 신설될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민 서비스기능의 대폭적인 후퇴를 야기시키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증원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등 일부 지원부서의 인력을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돼 있는 점도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본청 모 공무원은 "총무과의 평생교육·여가지원업무나 지역경제과의 고용, 종합민원과의 소외계층 주거개선 등 주민생활 관련 사무와 인력을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행자부가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라며 "그런데 각 부서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산된 업무를 그대로 놓아 둔채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복지사인 모 공무원은 "일선 읍면에서 챙겨야 할 복지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2명씩인 면지역의 사회복지사를 1명으로 감축한다면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에 대한 체감도는 수배 이상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집행부는 의회 상정에 앞서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여론수렴을 거쳤다. 하지만 막상 조직개편안의 뚜껑이 열리자 노조게시판은 물론 읍면을 비롯한 본청 일부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을 통해 조직개편 방향의 부당성을 직간접적으로 토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개편안이 공론화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직과 인력운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복지수요와 대상자의 전국적인 통합조사시스템도 12월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현재 상정된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을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추진과 운영사례 등을 참고해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