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작년 12월 “1월부터 국회활동 절실히 필요” 주장했지만 … 의회 우려 현실되나
2024년 연말, 새해 1월부터는 국회활동에 절실히 필요하다며 의회에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예산을 요구해 본예산에 편성했던 영광군이 사무실 공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신규채용 임기제공무원을 2개월 넘도록 재택근무를 시켜 특혜·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과 국고사업 및 지역발전 정책 사전정보 파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이유로 서울사무소 설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와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1억4,33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인건비로 연봉 4,878만원을 더하면 관련 예산은 1억9,200여만원이다.
서울사무소장은 군이 지난 2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나급/6급 상당, 1주 35시간 근무) 채용공고를 내 응시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도록 했다.
서울사무소는 2006년 7월 당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 2007년 1월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연 통합사무소에 영광군도 사무소장을 파견했지만 얼마되지 않아 철수시켰다.
그러다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집중되자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세종사무소를 신설해 현재까지 6급 직원이 순환근무 중이다.
영광군이 서울사무소장을 신규채용해 운영하게 된 배경은 중앙부처를 세종사무소가 담당하고 국회 국고예산 동향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 상시구축, 국회 정부예산 심의기간 군정 주요현안 관련 국고 확보 대응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해 12월 25년 예산안 제출 당시 영광군은 “중앙부처를 상대할 때는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국회활동을 했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지게 됐다”며 인건비 외 사무소 임차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5,500만원을 편성했었다.
당시 임영민 의원은 “필요성, 효율성이 있는가 잘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예산도 빠듯한데 별로 효율성이 없는 걸 하면 안될 것 같고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한균 의원도 “서울사무소 예산을 1억5,500만원을 세웠는데 환산해보면 국회를 얼마나 보탬이 돼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회나 되는데 1억5,500만원의 예산낭비를 하고…”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통상적으로 저희(영광군)가 5월 이후부터 국회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25년)부터는 정부 추경이 2월부터 있다고 한다. 바로 1월부터는 이제 국회활동을 해야 한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임차료 과다계상을 이유로 1,200만원이 삭감되고 대부분의 예산을 확보한 영광군이었지만 2월 중순에서야 채용공고를 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나 임용자는 사무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국회를 주된 현장으로 업무를 보며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필구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업무 질의에서 “서울사무실에서 한 것이 없는데 뭘 한다는 말인가. 군수 가시는데 길 안내라는 것은 좀 오해가 있고 뭘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남이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서울사무소 마련이 7월초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