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서 유행어처럼 나오는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라는 광고문안을 별다른 생각이 없이 지나치다가 문득 귀가 솔깃해졌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렇게 솔깃한 이야기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광고하는 문구처럼 진짜 무이자는 어림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다. 법정최고한도인 66%의 고리사채가 금융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의 가슴을 금융이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무자비하게 멍들게 하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 조사에 이어, 불공정약관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하는 등 '대부업 부당광고 약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대책에 따라 먼저 규모가 크고 소비자피해 신고가 많은 50개 대부업체를 선정해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이달말부터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부업체들의 대출계약서에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5월15일~6월12일에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 실태조사를 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8월중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총 402건중 적법한도액을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14.4%,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0.9% 등을 차지했다. 대부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도 7.5%나 됐다.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는 안된다. 무이자란 광고문구는 사회적 약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무이자를 버젓이 외치는 사기성 광고로 인해 서민들은 두번 죽는다. 누가 이런 현실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버럭버럭 화가 난다.

지금처럼 무이자란 유행어가 판을 치는 사회와 합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서 안방을 휘젓고 있는 사기성광고는 따지고 보면 모두 잘못된 정치의 산물이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정제되지 않은 언사가 통상화 되어버린 정치인들의 행태가 지금과 같은 현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오죽하면 "정치인도 수입하자"는 말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제발 이제는 막말의 정치와 고리사채를 챙기면서 무이자를 외치는 대부업체와 같은 정치에서 국민들을 건져내야 한다. 헌법의 가치를 업신여겨 깔보는 이른바 '고리사채 공화국'에서 국민들을 구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조문이 무색하게 혼란과 갈등으로 고리사채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정치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에다 먹을 것을 넣어주지는 않는다. 특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일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거저 얻어지는 게 없다. 지금까지 그만큼 속았으면 되었다.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와 행동으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서서히 그때가 도래한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빚을 진 정치인들에게서 이자를 받아야 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