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조금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행정 백태
농기계보조금 지원사업 주먹구구식 행정 백태
  • 영광21
  • 승인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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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전 선납품·특정개인 사유화 가능성 커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관련 억대 농기계보조금지원사업이 당초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어 허술한 행정관리라는 비판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거액의 보조금이 지원된 농기계가 농민들도 모르게 특정개인이 사유화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농사철을 맞추지 못하고 늑장행정을 펴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전에 농기계가 선납품되는 등 행정절차가 무시당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한 기계화 촉진과 농기계 구입비 부담절감이란 목적으로 친환경무농약단지 녹비작물 경운용 트렉터 5대를 군내 우량단지에 보급했다.

군은 트렉터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1,700여만원 가운데 70%인 1억4,000만원을 군비보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1대를 배정받은 A단지의 경우 단지원들에게 경운용 트렉터의 지원목적과 보조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단지원도 모르는 사이에 단지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도장이 찍혔는가 하면 트렉터는 이미 선지원돼 단지대표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군이 농기계보조금지원 최종 대상자 5명을 확정한 날짜는 7월22일임에도 농기계는 이미 두달 전인 5월 초에 지급됐다는 것. 나머지 4대도 모두 같은 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선지급된 것은 농사철을 넘긴 늑장행정과 농기계 납품업자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선정도 되기 전이어서 관련 공무원의 묵인 혹은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지난 12일 단지대표 등 130명을 대상으로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했다”며 “선지급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A단지의 경우 보조금 지급전이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고 농기계를 회수조치하면 그만”이라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A단지장은 “농기계를 포기하라면 포기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농기계의 선지급 사실은 공무원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