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연간 총 108만원 삭감·이마저도 어려울 듯
영광군의회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유로 의정비를 개인당 월 1만원씩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생색내기용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회는 1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각종 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쌀값은 하락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동참하고자 의정비를 감액 결정했다”며 “의정비를 자체감액함으로써 심의에 따른 부대비용 700여만원의 군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의 감액결정은 외형상 보면 대다수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 시점에 눈에 띤 결정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내용상 살펴보면 전형적인 한건주의식 생색내기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의원들의 의정비는 2,952만원이다. 여기에서 의원 1인당 연간 12만원을 감액한다면 2,940만원. 의원 1인당 12만원,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9명의 의원이 108만원을 적게 받는 셈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거론하며 연간 12만원을 삭감했다는 결정이 과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치인가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코웃음을 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정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지 않고 삭감이나 인상 등은 심의위 구성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의정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아니라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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