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외계층 예산축소에 청람 직격탄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예산축소로 관내 사회적기업에 참여했던 100여명이 무더기 실직사태 위기를 맞고 있어 비상이다.
지난 2005년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관내 기업과 연계해 사업을 시작한 사회적기업 청람(대표 정장오)이 정부지원에 따른 재승인을 위한 재심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청람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5년간 받아 간병·가사지원, 청소용역지원, 농가지원사업 등을 펼쳐왔다. 현재 이곳은 이주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노동이 가능한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16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1년에 한번 분야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제공받아왔다. 이들은 오는 12월17일이 계약만료일로 청람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지난 17일자로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 재심사에서 제외될 경우 정부에서 자립기반 요건으로 지원하던 인건비 등이 끊겨 재계약이 불가피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지원이 안될 경우 청람에서는 기업운영에서 인건비지급이 가능한 최소인원 50여명만 재계약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축소로 145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적기업 23곳의 700여명이 실직한데 반해 인구 6만의 영광군에서 100여명 이상이 실직할 것을 예상해 보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은 한달 8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 취업취약계층들로 그나마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서는 고용정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 예산이 대폭 깎였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노동부 예산은 총 20조708억원. 이는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비해 1조1,310억원(5.3%)이 줄어든 것이고 추경을 뺀 본예산에 비해서는 4,152억원(2.0%)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적극육성을 약속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은 1,487억원으로 올해 대비 397억3,000만원(21.1%)이나 깎였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목표도 2만1,108개로 올해 2만5,477개에 비해 4,369개(17.1%)가 감소했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노동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적일자리사업 예산도 대폭 축소됐고 재심사에 통과한 단체들도 대부분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특히 노동부가 사업시행 1년만에 재심사 지침을 변경, 매출만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해 사회적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2~3년 단위로 이뤄지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은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속에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