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단체장 국민경선·기초단체장 시민배심원제
민주당 광역단체장 국민경선·기초단체장 시민배심원제
  • 영광21
  • 승인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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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위 추천후보 배심원단에서 재심사 기본골격
여야가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각각 <시민공천배심원제> <국민공천배심원단> 도입을 골자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당이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확대로서 운영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천심사위가 추천한 후보를 사회적 명망가 등이 포함된 배심원단에서 다시 심사토록 했다. 양당 모두 최고위원회 등의 의결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기본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도 이날 당헌·당규개정사항을 확정짓고 이를 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천에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 국민 100% 참여 ▶ 당원 50% 직접참여+국민 50% 직접참여 ▶ 당원 50% 여론조사+국민 50% 여론조사 ▶ 당원 40% 직접참여+국민 40% 직접참여+여론조사 20% 등 총 4가지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기초단체장 경선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국민참여를 담보하는 시민배심원제를 가급적 많이 적용,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기로 했다.

더불어 광주 구청장 경선 및 전남지역 시장 경선 일부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지방의원 후보의 15%를 전략 공천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은 국민경선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적 흥행을 위해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하순 예비후보심사위원회와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 1월말이나 2월초까지 공천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선거에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경우 대표가 추천한 30명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 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