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원수 감축이어 가선거구 분할 현안 급부상
영광군의원수 감축이어 가선거구 분할 현안 급부상
  • 영광21
  • 승인 201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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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선거구로 분할 2명씩 선출 … 영광읍 : 5개면, 영광읍+α : 4개면 α는 과연?
■ 6·2지방선거 기초선거 구도 요동

오는 6월 치뤄질 영광군의원 정원이 1명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선거구 또한 조정될 가능성이 커 기초의원 선거판 구도 자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여진다.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인구 비율 30%, 읍면동수 비율 70%로 하는 산정기준안을 토대로 영광군의원수를 1명 줄이고 순천시의원은 1명 늘리는 획정안을 19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의원은 현행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을 관할하는 나선거구에서 1명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의원정수 조정 외에도 선거구 획정이 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선거구도가 한치앞을 가늠키 어려울 전망이다.
도 시·군의원 선관구획정위는 19일 영광군과 의회,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의견조회를 요청, 2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조만간 선거구를 조정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영광군의회와 군은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가 치러질 것을 기대하며 현행 유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의원 1인당 5~6개면이라는 지역과 계층을 대표·대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절충형에 해당하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나선거구의 의원정수 감축에 이어 선거구도 자체를 흔들 ‘뜨거운 감자’로 전망된다.

특히 나선거구 출신 군의원들이 현재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직업분포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산업 출신들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계층의 대표성보다는 대동소이한 출신분포를 볼 때 계층의 대표성 또한 다양화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선거구 분할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 분할은 현행 공직법상 1개 선거구에서 최소 2인 이상을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영광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이 관할지역으로 있는 가선거구가 해당되고 있다.

가까운 장성군도 도의원은 2명 선출하지만 군의원은 제2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을 선출해 기초의원 선거구가 3곳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보성군이 각각의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는 4개의 선거구 운영 등 현재도 2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의회와 군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피력했지만 가선거구 분할을 고려할 경우 크게는 3가지 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가선거구를 인구분포만으로만 보면 영광읍(가선거구 전체 인구대비 68.49%)과 나머지 5개면(33.67%)을 각각 하나로 해 2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안이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인구대비만을 고려할 때는 적절하지만 상대적으로 분할될 나머지 선거구가 5개면으로 넓어 선거구 분할의 장점을 극대화시지키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로 인해 영광읍에 나머지 5개 면지역중 1개 지역을 붙이는 또 다른 안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구분포 및 생활권, 문화적 동질감 등이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데 영광읍에 군서면을 붙이는 안과 영광읍에 불갑면을 같은 선거구로 하고 나머지 면지역을 별개의 선거구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0일 오후 현재 영광읍과 거리상으로나 주민생활 편리성을 고려하면 군서면을 1개 선거구로 하고 대마 묘량 불갑 군남을 1개 선거구로 하는 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인구편차가 영광+군서(2만3,497명, 74.38%), 대마+묘량+불갑+군남(8,093명, 25.62%)로 된다.

반면 영광과 인구가 가선거구에서 가장 적은 불갑을 1개 선거구로 할 경우 영광+불갑(2만2,408명, 70.93%), 대마+묘량+군서+군남(9,182명, 29.07%)으로 인구편차가 영광읍과 군서면이 하나로 되는 안보다는 인구편차와 행정구역수가 배려되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선거구가 어떠한 형태가 됐건 분할될 경우 현행 입지예정자들의 선거전략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