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 쌀 대책 후속조치 필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쌀값안정과 쌀 수급조절을 위한 이른바 ‘8·31 쌀 대책’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 등이 일단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수요량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을 시장에서 모두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재고 쌀이 갈수록 쌓이는데다 쌀 수확기까지 앞두고 있어 쌀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쌀 재고량은 2008년말 36만5,400t, 지난해 38만6,400t, 올해 지난달말 현재 45만6,000t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도내 재고쌀은 정부양곡이 39만7,900여t, 농협 물량 5만9,000t 등이다. 특히 공공비축미를 쌓아 놓은 정부양곡 재고는 2005년 생산분 5만3,000t까지 포함돼 있다.
재고쌀이 쌓이면서 도내 1,269곳의 정부 양곡창고의 공간도 갈수록 줄어 도내 정부양곡 보관능력 58만2,000t 중 사용가능한 용량은 16만4,000t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도 쌀 풍년이 오면 전남지역 쌀 수확 예상량 88만t중 61%인 51만9,000t이 공공비축이나 농협 등을 통해 매입돼 창고로 보내지게 되면 야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도 수확기인 10월이 되면 기존 재고분에 올해 매입분까지 더해져 약 9만8,000t을 창고에 보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타 시·도로 쌀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쌀 재고 현상이 전국적인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쌀 보관 창고는 50%는 재고, 50%는 해당 연도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하지만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창고 운영규정도 오래전에 무너졌다. 재고가 늘어나면서 산지 쌀값도 하락하고 있다.

8월 기준 산지 쌀값은 80㎏ 1가마가 13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000원에 비해 12.5%나 떨어졌다. 이는 대북 쌀지원이 끊긴 2008년 같은 시기의 16만2,000원에 비하면 18.5%나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쌀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t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고 민간부문의 벼 매입지원과 2009년산 재고쌀의 추가격리방안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농민단체나 농가의 반응이다.

“대북쌀 지원이 끊기면서 늘어난 재고쌀은 대북쌀 지원 재개로만 풀릴 수 있다”며 매년 30만~40만t의 쌀을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논을 타작목 재배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정성도 광주시연합회장은 “전량 매입은 필수적인 조치이고 가격이 문제”라며 “지난해 수준인 40㎏ 1가마에 5만원 정도는 유지돼야지 4만원 대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만㏊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사들여 대기업이 농업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2009년산 재고쌀의 추가 격리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남도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며 “대북쌀지원을 포함해 올해 수확하는 쌀과 재고쌀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구분해 시행해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