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산업단지 조성사업 행정대집행
대마산업단지 조성사업 행정대집행
  • 영광21
  • 승인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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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종 미협의 가구 축사 대상·영광군 사상 최초 실시
영광군이 행정 사상 최초로 대마일반산업단지내 협의되지 않은 1가구의 주택과 축사 등에 대한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군은 22일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행정대집행 실무자 회의를 갖고 24일 군, 유관기관, 시행사, 감리단, 시행사 등 대집행인원 120여명과 20여대의 장비가 동원돼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대마산단은 시행사인 (주)탑글로리와 지난해 7월에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후 8월말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올해 7월까지 11개월간 협의를 했으나 협의되지 않고 남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지난 7월2일 토지수용재결을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8월30일 수용이 개시됐다.

그러나 수용이 개시돼 공탁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고도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은 대마면 송죽리 A씨에 대해 시행사의 요청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게 됐다.

더불어 지난 9월2일부터 1차 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11월7일까지 62일간 3차례의 계고를 통해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겠다고 통지했다. 또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설득했으나 보상금액 이상 과다하게 요구해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6일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만은 실시하지 않으려고 수차례 협의했지만 현 점유자의 보상비 과다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고 대상 지장물이 산업단지 부지중앙에 위치해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마음은 아프지만 공익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총면적 50만평 규모의 대마산단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현재 약 20%의 공정율을 보이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