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가장 자주 회자되는 단어다.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데 있다. 모두를 존중할 때 근본적으로 복지가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복지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복지확충의 방법론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논의에 이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논쟁은 첨예하게 대립돼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또 사회 일각에서는 차기정부는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얼마나 나은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느냐가 국민의 표심을 잡는 강력한 좌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건없이 복지를 확충한다면 너나할 것 없이 환영할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다 보니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복지의 속성상 한번 제공된 복지와 관련된 급여나 수당, 서비스 등은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너무 많아서 복지에만 치중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한국전쟁 후에 급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빈곤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자활대책, 한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 위한 정책도 폭넓게 펼쳐야 한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복지재정지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자녀 학비지출이 큰 현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 전 국민을 복지대상으로 하여야함은 분명하다. 다만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다시 말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국민들의 진정한 합의와 설득이 병행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인디언의 말중에 ‘미타쿠예 오야신’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 인디언들이 한 말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박찬석 / 본지 편집인 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