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운영 체면 구긴 군의회
일방통행식 운영 체면 구긴 군의회
  • 영광21
  • 승인 201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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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특위, 원전본부장 연기 요청으로 회의 일정 유야무야
올해 들어 영광원전의 잦은 고장정지와 관련해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추진하려던 영광군의회가 일방통행식으로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수립했다 유야무야되는 해프닝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월2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영광원전 5호기의 계획예방정비후 벌어진 2차례의 잇딴 정지사고와 관련해 영광원전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3월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은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영광원전 5호기 원자로 정지에 따른 원인과 대책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의회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영광원자력본부에 당일 통보했다.

그러나 영광원자력본부는 의회의 결정에 대해 5호기 고장정지에 따른 원자력 관련 규제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을 자체 수립중에 있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완곡(?)한 답변을 영광군의회에 25일 통보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의회 입장에서 볼 때 5호기 정지에 따른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현황과 향후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회역할과 기능상 회의소집과 관련 당사자의 출석요구는 당연했다.

반면 잦은 고장정지라는 현안으로 인해 영광원자력본부장의 출석이 필요한 가운데서도 의회가 외부기관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압박카드는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특위 참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회의일정을 확정하기전 기관간 사전조율이 필요했지만 이 과정이 생략돼 한수원으로 하여금 외형상 공식적인 원인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의회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관가 주변에서는 “잇따른 고장으로 수세에 몰린 쪽은 한수원인데 의회에서 자체 위상과 한수원의 대표성 있는 답변을 듣기위해 본부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어떠한 성과나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회의가 유야무야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 관계자는 “어떤 사안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와중에 관련 당사자들의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하다 보면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워 사전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