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2일 의결, 일반회계 2,801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영광군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했다. 군은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266억8,066만원으로 본예산 기정액 2,930억407만원보다 336억7,658만원(11.49%)이 늘었다.
일반회계는 2,801억7,550만원으로 기정액 2,381억8,937만원보다 419억8,613만원(17.63%)이 늘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정부교부세 184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95억원, 순세계잉여금 117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특별회계는 465억515만원으로 기정액 548억1,470만원보다 83억955만원(15.16%)이 줄어들었다. 감액 요인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상하수도사업소가 올해부터 공기업회계로 전환되면서 군 예산으로 편성된 기정액 135억1,527만원 전액이 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군이 이번에 수립한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재원의 한계성으로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며 원전 지방소득세 감소로 큰 폭의 재정수입이 하락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또 세출분야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고 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은 전년대비 크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형 동력사업 추진 등으로 신규 세출확대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세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억제해 일자리창출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22일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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