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인·허가 업무처리 ‘엉망’ 내부에서도 비판여론
군은 두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일염체험장 부지가 체험장까지의 진입이 어려운 가운데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적지로 판단, 인·허가를 내줘 탁상행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변산책로, 분수, 대형 물레방아, 방앗간, 폭포, 교류체험시설 등을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불갑지구농촌테마공원 바로 위에 축사를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영광농협이 인·허가 절차없이 국유도로에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상황에서도 불법공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된 후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늦장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기도 했다.
불갑면의 이모씨는 “89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대규모 공원시설 인근에 축사를 허가했다는 것은 자연친화를 강조한 것인지 깨끗한 자연환경에 먹칠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일반주민들이 봐도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그대로 허가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허가 업무처리에 관한 불만이 고조되자 군은 인·허가업무 처리시 법적인 기준 검토 외에 현장확인을 의무화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과 다른 공공사업과의 상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허가 전결권의 강화대책을 마련했지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문제점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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