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26일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12차 원전지지체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국가차원의 원전 방사능방재대책 등의 요구를 제안했다.

이날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로 사회적 이슈화된 원전사고에 대한 방사능방재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원전 소재 지자체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영광군을 비롯해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등 5개시군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방사능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불만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격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등 지역정서를 고려한 추가 재원확보 방안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원전지자체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원전지원사업 지원금중 사업자 시행사업을 지역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력발전소 신규채용시 50% 이내에서 지역주민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별도재원을 마련해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현재 보관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신설하며 일본원전사고를 거울삼아 현재 규모 6.5의 내진 설계를 규모 9.0으로 상향해 과거 기준을 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원전지역자원 시설세를 개정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족분을 보전하고 방사능 방재장비물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설계수명이 완료된 발전기를 계속 운전시 특별 및 기본지원금을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요구했다.

5개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현안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실무자들이 수시회의를 소집해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하는 등 원전관련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기호 군수는 “일본 원전사고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실질적인 주민훈련과 방재장비 확충 및 보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며 일본의 경우 원전 주변 20㎞까지 주민을 대피시키고 30㎞까지 대피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8~10㎞까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국가차원의 방사능방재 메뉴얼 수립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소득세 격감,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등 원전관련 현안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국가차원의 원전재난대비 메뉴얼 수립, 현재 기준을 넘는 원전안전대책 수립, 지자체 원전전담기구 설치, 방사능방재 물자 확보예산지원,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수립 및 보관수수료 신설, 설계수명을 연장한 원전에 대한 점검보고서 공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성포청년회 및 사회단체는 26일 영광원전 정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