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일본 후꾸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50여일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규제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하 KINS)에서 일본 원전사고 여파에 따른 방사능영향감시, 원전안전점검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정부주도형 모니터링 활동으로써 지역에서 바라보는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정부주도형 방사선환경 및 원전안전점검에 대해 현재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국내 방사능영향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것이다. 국내 방사능분석에 대한 규제전문기관인 KINS는 일본 원전사고 초기부터 현재까지 신속하게 국내 영향여부를 분석·평가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KINS와 마찬가지로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감시기구에서도 방사능분석을 수행해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일관된 방사능분석절차 개선 필요
이러한 분석에 대한 결과는 일부시료(공기, 빗물)에서 방사성핵종(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이 검출됐지만 미미한 수준이었고 현재는 대부분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INS와 감시기구에서 수행하는 방사능분석에 대한 방법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해 분석결과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되지 않은 방사능 분석절차 때문일 것이다.

KINS는 분석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써 사고초기 감시기구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 분석기관에 통일된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각 기관이 공유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이뤄져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비상시 방사능분석 등 전반에 대해 방법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정보를 공유함과 아울러 각 분석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방사능분석에 대한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점검결과에 대한 납득절차 요구
두번째는 원전안전점검을 위한 정부점검단 활동에 대한 것이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국내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점검단을 구성해 3월23일부터 4월22일까지 1개월간의 점검을 실시하고 4월말까지 1차 점검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중장기적인 안전점검 항목을 채택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점검단 활동에 대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감시기구 등 지역이 직접 참여해 안전점검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지 의견만 수렴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의견 또한 기술적인 사항은 KINS가 독자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방사능방재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점검단이 제시한 내용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도 점검단이 제시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항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해 원자력안전에 대해 전문적인 규제
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기술공학적 안전은 달성될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바라보는 사회과학적 안전은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탈피해야
지난 4월27일 전국의 감시기구협의회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안전에 대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감시기구는 그동안 KINS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현재까지를 돌아보고 향후 정립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했으며 원전안전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감시기구 의견 및 입장을 정부측에 제시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원전안전에 대해 정부 및 규제전문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실현가능한 것뿐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에 참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라면 원전안전에 대한 신뢰는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하기 힘들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등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빨리 탈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상준 기술팀장 / 영광원전민관 환경안전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