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원전 핵주기시설 및 방사선진료기관 6개 분야 27개의 항목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소통의 강화, 지진해일피해에 대한 최대 안전확보, 계속 운전중인 고리1호기 안전에 문제가 없음 등을 재확인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점검단 구성에서부터 배제됐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원자력계와 그동안 안전규제를 담당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중심이 된 이번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며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점검단의 결과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크게 소통의 부재를 들고 있다. 안전점검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을 포함해 점검을 실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정부의 안전점검이 제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누구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중 원전안전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및 소통 강화중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원전 정기검사에 참관 허용’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 이미 참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검결과에 무엇을 반영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제제기는 점검단이 11일 경주·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12일 영광, 13일 울진에서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이다.

본사 확인결과 영광의 경우 9일 교과부로부터 12일 오전 11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전해왔으며 참석대상은 영광지역 안점점검시 의견수렴과정에 참석했던 인사들과 일부 주민으로 참석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참석대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