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인구늘리기 범군민운동 추진한다는데…

영광군이 인구늘리기를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군청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 현황을 비공식 조사한 결과 600여 공무원들의 20%에 가까운 숫자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오죽하면 7일 아침 실시된 실과소장 간담회에서 정기호 군수가 “군 산하 공직자들의 관외 출·퇴근 현황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8월 군 집행부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698명중 관내거주자는 608명(87.1%), 관외거주자는 90명(12.9%)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제출한 자료는 공무원들의 단순 주민등록지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그러다 인구 10만 자립도시 기반구축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세의 확장기반을 구축하고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재구성하고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영광군이 지난주 군청 내부적으로 관내 생활유무를 기준으로 비공식 조사한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 현황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전체 공무원중 18.5%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5명중 1명인 셈이다.

이로 인해 정기호 군수는 “투자유치 기업 임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 10만 자립형도시 기반구축에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군 산하 일부 공직자들의 관외 거주는 무척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해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초부터 군 산하 공무원과 가족의 거주실태를 전면재조사하고 관외거주 공무원과 가족들의 관내 이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는 군 산하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관점에서다.

그러나 군청 일각에서는 일정 시기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문제에 대해 불편해 하는 시각도 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관외거주를 합리화하려는 시각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관된 시책추진의 미흡성을 따지며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할테면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모 공무원은 “단체장이나 부군수, 해당 과장 등이 바뀔 때마다 관외 출·퇴근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는데 ‘관내 거주’라는 원칙을 마련했으면 이의 이행여부만 지속적으로 확인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해 강제력을 높이면 된다”며 “일정 시기마다 여론이 반복돼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광군은 2008년 전년대비 1.2%(682명), 2009년 2.5%(1,460명)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다 2010년 0.57%(325명)로 감소세가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1년 3월말 기준으로는 벌써 0.5%(287명)가 감소해 전년대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인구감소 배경은 전입자(1,787명)와 출생자(126명)보다 전출자(2,069명)와 사망자(147명)가 다소 많고 전출이유는 주택과 가족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유발효과가 큰 대마산단의 기업유치가 현실화되면 실제 인구증가와 연동될 것으로 전망돼 한동안은 지역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