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매년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회의에서 결의해 값진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산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오염에 공동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8년 제23차 국제연합(UN)총회 제2398호에 의해 UN환경회의를 개최하자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72년 6월5일부터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113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UN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됐고 세계환경의 날을 제정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에 따라 1972년 UN총회에서 UN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지정했으며 각국 정부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전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는 지난 3월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지켜보면서 환경은 사고가 난 특정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됐다.
사고가 난후 벌써 두달이 지났건만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수습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태껏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핵발전소가 6기나 가동하고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무엇인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멜트다운이 시작됐다.
2호기와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멜트다운이 됐을 것으로 인정했다. 냉각시스템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바닷물과 민물은 구멍 뚫린 격납용기을 통해 다 새어나갔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고 수습대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소 걱정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지 두달이나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비단 국내의 방사능 오염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훈을 얻기는 커녕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전세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핵발전소 위주의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우하사~’만 믿
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수명이 오래된 7기의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현재 전력의 23%를 차지하는 핵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5기 핵발전소를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예정돼 있던 14기 핵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마오카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믿고 핵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짓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돼 가슴이 막막하기만 하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