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목표달성 위해 전행정력 집중 실적우수 자치단체 향해
영광군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의 16일 현재 예산 조기집행 실적은 75.8%(전국평균 81.1%)로 전남에서는 6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150위권으로 중하위권에 있어 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6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7월중 평가를 실시해 실적우수 자치단체와 목표액을 100% 달성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총 1,278억원의 목표중 15일 현재 963억원을 집행했다. 6월말까지 282억원을 추가 집행해 97.4%의 집행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실과소장을 비롯한 읍면장에게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실적을 100% 이상 달성했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6월말까지 집행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공유수면매립이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행정지원과가 100% 목표를 달성했다. 반면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등의 부서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이었고 나머지 실과소는 50% 이상 또는 목표치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상반기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지원 등에 조기집행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하지만 해마다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의 단골시책으로 앞다퉈 내놓는 예산 조기집행이 이자수입감소, 차입금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며 전국 각 지자체의 손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조기집행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군재정에는 압박감으로 몰려 예산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과도하게 집중돼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실적달성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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