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공무원노조 난항겪던 원전현안 해결하나
수년째 난항을 겪던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현안요구 사항이었던 원전담당 기구 및 인력증원 등 원전 현안사항이 해결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관필)이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과 공동으로 지난 7 ~ 8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원전소재지 지자체의 애로사항인 ‘원전관련 현안대책 수립촉구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건의서 전문 7면 참조

공노총의 원전관련 현안대책 수립촉구 건의배경은 원전이 가진 특수성을 배제한 채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원전 소재 지자체의 비상인력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국내전력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중요시설 소재에 따른 행정수요 전담인원이 영광군을 비롯한 울진군 기장군 등 전국 5개 지자체에 평균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총액인건비제라는 천편일률적인 형식적 형평성이라는 제약을 받는 등 원전 소재 지자체에 고질적인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 사용된 핵연료는 지자체에 임시 보관중이지만 중앙정부의 관리변경으로 처리비용 부담금 부과를 근거로 법인세를 환급해 원전관련 지방세가 삭감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이후 주변 국가의 원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의한 방사능오염 전문병원 건립이 시급한 사항에서 정부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영광군도 원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당국에 원전담당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등을 줄곧 요구해 왔지만 정부당국은 그동안 먼 산 쳐다보는 격으로 꿈쩍도 하지 않아 왔다.

특히 지난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원전 소재 지자체나 해당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대안은 논외로 등한시 돼 온 상황에서 이번 영광군노조 등의 건의는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관필 노조위원장은 “원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여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시설에 원전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원전안전 전담기구를 증설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지방세법 개정과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원전관련 현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 건의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관련 지자체에서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공노총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 정의용 위원장은 “원전관리 등 사회적 이슈분야의 인력이 태부족해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원전관련 현안’과 같이 지자체 관리인력 증원 등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영광군노조의 현안건의는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이 일선 시장 군수 등도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당국과 공무원조직의 노사업무 협의파트너로 활동중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과 사전조율을 거쳐 중앙조직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등 내부 역학관계상 강제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