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수출에 안달난 정부 지역갈등 불씨 키운다
조용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재발되는 지역사회와 한수원(주)간의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던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 문제가 재차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식품은 물론 산모의 모유에서도 방사성물질인 세슘검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원전정책 재검토 등을 천명하고 있지만 원전수출에 목메 달고 있는 현정부는 스스로 되뇌이는 ‘세계적 추세’에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정부는 최근 한수원(주)의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를 앞세워 수면아래 가라앉은 출력증강사업을 재차 강행하려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국면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설계수명이 내년 11월 끝나는 월성원전 1호기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재가동에 들어가는 등 원전을 둘러싼 해당 지역과 한수원을 앞세운 정부와의 갈등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7월초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 문제는 오는 8월12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아래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발로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출력증강 방침이 타 호기의 계획예방정비중 실시한다는 ‘탄력적’ 출력증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면 2호기의 계획예방정비가 시작되는 8월29일을 기점으로 1호기의 출력증강이 추진된다는 예측이 다.

이와 관련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11일 김대겸 본부장 등이 영광군과 의회를 각각 방문해 출력증강계획에 대해 양해를 구한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정기호 군수와 이종윤 의장은 ‘출력증강 사안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일축하며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원전은 이날 본사로부터 이미 하명돼 내부결재된 출력증강 계획 공문을 한수원 본사에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 일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출력증강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가 20일 지식경제부에 출력증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면담도 지식경제부가 모양새만 갖췄을 뿐 사실상 홀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기정사실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출력증강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영광원자력본부의 분위기는 어떠할까. 원자력계 관계자는 “일본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가지려던 주민설명회가 지역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게 불과 두달도 안됐다”며 “출력증강 문제는 직접적인 지역현안인데 그동안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설명회 ‘설’자도 나오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냐”고 자문자답했다.

또 영광읍 최모씨는 “한수원 본사와 지경부는 지시만 하지말고 직접 설명회 현장에 내려와야 한다”며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말 이외에는 주문하고 싶은게 없다”고 잘라 말해 불보듯 예견가능한 시나리오를 짐작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