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원전 출력증강 시계는 ‘째깍째깍’
지역현안으로 급부상한 영광원전1·2호기 출력증강(출력 최적화) 카운트다운이 개시됐다.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가 오는 12일 영광읍 한전문화회관에서 출력증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의 시나리오는 사뭇 예견된다. 영광군과 의회가 반대입장을 이미 표명했다. 여기에 반핵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있는 각급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것은 당연지사다.

지난 6월30일 한전문화회관에서 국내 원전안전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려던 정부 원전안전점검단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 지역사회단체의 대응수위는 이전보다 고조될 개연성이 커 또 다른 우려를 예상케 한다.

이와 관련한 한수원과 정부당국의 수순도 일정 예견된다.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거나 개최여부의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수순은 밟았다는 전제아래 오는 8월말 실시예정인 2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기점으로 출력증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와 영광원전과의 관계는 그동안 불안하면서도 제한적이나마 유지됐던 화해무드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 확연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소한 주민설명회나 2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실시전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수원이 현재 계획중인 출력증강은 원전 타호기가 정지하거나 출력감발때 원전 1·2호기의 기존 출력을 4.3% 증가시키는 ‘제한적’ 출력증강이다. 하지만 출력증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제한적 출력증강보다 ‘전면적’ 출력증강으로 원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역사회와 한수원이 윈윈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례도 이미 있다. 2008년 추진돼 09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리원전이 그 예다. 한수원은 200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3·4호기의 출력증강과 관련해 고리지역에 2,000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 그중 3·4호기의 출력증강과 관련한 예산은 65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26일 열린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특위 회의에서 “고리지역에 출력증강을 하면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박영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광원전 김대겸 본부장은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례가)있다”며 지원 배경에 대해 “고리는 항상 출력을 높여서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고리원전은 전면적 출력증강을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으로 고리지역에 지원을 해 줬다”며 “영광원전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고 영원히 안고가야 할 숙제로 영광군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왜 고리와 (달리)영광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설명회라는 절차적 과정만을 거쳐 예정된 일정대로 출력증강을 강행한다면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에 분노하는 지역사회의 강한 저항은 자명해 보인다.

때문에 양자간의 물리적 충돌은 물론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고의 전환, 절충점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