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편성된 한센인 생활지원금 2억8,800만원,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원을 한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7억600만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중 한센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예산 2억8,800만원과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먼저 한센인 생활지원금 불용사유는 복지부가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지급대상, 지급규모 등)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은 취급금융기관의 보증조건 미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이 원인이다.

이낙연 의원은 “당국의 계획 부실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라면 한센인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사전에 결정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