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의정비 인상 어떻게 되나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2012년도 의정비가 현재 지급받는 2,952만원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영광군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째 동결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연간 3,504만원으로 최고정점을 찍었던 영광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며 개입한 이후 09년부터 내리 3년째 2,952만원으로 묶여왔다.

이 기간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없었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은 공유됐지만 09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난해는 지방선거 이후 6대 의회 첫해부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탓이다.

이로 인해 임기 2년차를 맞는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13년도부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의정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올해 추진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현재보다 381만원 인상된 3,333만원을 군에 통보했다. 이러한 요구에 10월12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회의를 통해 의회의 요구액보다는 적지만 정부 기준금액보다 10%인상된 3,20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의정비 인상여부를 묻기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군민들은 ‘의정비가 많다’는 의견이 52.2%로 나오고 설상가상 군민들이 생각하는 의정비의 적정수준은 2,688만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전남 22개 시군의회중 중하위권에 머무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광군과 군세가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편에 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누구에게나 돈이란게 다다익선이겠지만 우리 군세에 맞는 대외 위상과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인상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겠냐”며 “의회가 당초 요구했던 현재 대비 18% 인상안은 군민들의 정서상 너무 멀지만 군민들도 감성적 판단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정비 인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원들의 입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기초의원 상경시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단체장과 똑같은 선출직이지만 단체장은 공무원처럼 정부가 봉급을 결정해주지만 단체장이 위촉하는 의정비심사위를 통해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비를 일반 공무원처럼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영광군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여부는 거의 동결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의회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의정비를 인하할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현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인하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정비 인상 추진은 더디더라도 6대 의회의 3년차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평가받는게 적절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