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다. 우선 정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1. 중앙정부 대책
○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 : 총 지원규모 21.1조원 → 22.1조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규모를 축소 조정하겠다.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겠다.

○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2.2 → 4.0조원)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의 지원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확대하겠다.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를 당초에 5천호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1.2만호로 늘려 100% 지원하겠다.
* 지원규모는 :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한다.
* 과수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0.4조원 계상했던 것을 0.6조원으로 늘린다. 원예시설은 0.3조원에서 0.5조원으로 늘린다.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브랜드 육성사업) 밭작물 및 과실의 우수 브랜드를 키워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무병(virus free)ㆍ우량 묘목의 공급을 확대해 과수 생산량 증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한다.

○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을 구축한다.
-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부표, 그물 등을 친환경 어구로 바꾸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 (자율관리어업 육성) 우수 어촌공동체(예 : 어촌계 등)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방지 등을 유도한다.

○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려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량과 출하량의 확대를 지원한다.

○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가의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한다.
- (농신보 개선)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공급 확대
- 아울러 보증심사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뿐 아니라 농가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 생산비 절감 및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 (면세유 공급)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을 ’12년 6월말에서 ’15년 12월말로 연장한다. 공급대상 기계를 현행 39종에서 41종으로 추가하는 등 유류비 절감지원을 확대한다.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11년말에서 ’14년말로 연장하고, 대상 기자재도 현행 129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도 현행 64종에서 69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투자자 출자를 유도한다.

2. 정부대책의 문제점
이처럼 정부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이 미국과 유럽연합과 경쟁할 수도 없거니와 잔존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다음 몇가지 사항을 들어서 어처구니없는 농정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임기응변의 립 서비스 농정
한국의 농업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태연하기 그지없다. 농민을 위한다고 농업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한·미 FTA와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허풍선이처럼 큰소리만 치고 있다.

농민의 수요에 부응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설현대화, 핵심 인프라, 고부가가치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유도, 재배작물 다양화, 신용보증제도 개선, 세제지원 강화를 들고 있는데 선진국 농정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이나 마스터플랜이 없이 저들의 농업을 알지도 못하는 농민들의 수요에 맞추는 정책을 하겠다니 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아예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농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니 농민들이 뭘 아는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농업수준을 가보지도 않고 그 동안에 일궈 놓은 발전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농업발전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의 피상적인 비위를 맞춰주고 호응을 얻자고 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관계 전문 교수가, 전문 농업인들이 총 동원되고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획을 당장 수립했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미국이나 유럽제국이 60~70년 동안 투자하고 기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온 농업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 져야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 농지제도도, 시설현대화도, 신용보증제도도, 세제지원 강화도 나오는 것이다.

2) 농업투자의 허와 실
선진제국 특히 FTA의 당사자인 양국은 오랫동안 수세기동안 계획적으로 투자를 이루어 왔는데 한국은 세계 제1, 2위의 농업강국들과 FTA를 체결해 놓고도 10년 동안에 20여조원(100만 농가에 1년에 불과 2조원)을 주겠다면서 비교적 합당한 대안이라도 내놓은 듯이 처신을 하려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비농업 분야의 모든 기업은 정부의 비호 하에 성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유독 낙후된 농업부문에는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 농산물도 국제 자유무역이 현실화되니까 어느 대통령도 자기 임기동안에 20조 공약을 남발했다. 그것이 지켜지지도 않았거니와 전체 농업을 선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EU제국의 몇 10,000분의 1도 안되는 투자액이고 저들은 이미 선진화를 이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지경인데 말이다.

이렇게 큰일을 벌려 놓고도 그 낙후되었다는 농업부문에 매년의 일반회계 예산과 별 차이없는 예산으로 미국과 EU의 농업을 이겨보겠다는 말인가?

더불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도 있다. 식량공급을 위해서 일하는 관계기관의 종사자들의 비중이 이들 양국에 비해서 어떠하고, 더욱 능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국과 이들 종사자들의 전체 능률도 대비시켜 보아야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부분의 투융자금액이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투입되지 못하고, 농업관계기관의 존속이나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허실은 없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3) 능동적 정책의지 없고 폐농위주 정책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거론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20여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청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는 능동적인 농업의 발양이나 경쟁력을 키우는 농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전업을 권장해서 농업을 폐농하거나 경쟁을 포기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정도의 투자로는 미국과 EU를 이길 수 없고, 농업생산자는 피해보전 직불금이나 폐업지원금을 갖고 타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업생산액은 크게 줄 것이고 이들 국가의 농산물이 한국에서 판을 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기업농이 우리의 농업을 차근차근 잠식해서 우리의 농업은 발붙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도 저들과의 FTA 협상조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게 되고 한번 잠식당한 우리의 농업은 재생불능의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해 지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더욱이 나라에서 그 동안에 옥수수나 밀, 면화 등이 종적을 감추다시피하게 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